서귀포시의회 공유재산관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상규)는 17일 오전 집행부가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벌여 모두 원안통과시켰다.
서귀포시의회 예산결산특위는 이날 집행부가 제출한 총 27483억6600만원의 내년도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모두 원안통과, 18일 본회의에 상정했다.
예산결산특위는 서귀포시의 취약한 재정자립여건을 감안,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 4년 연속 지방채 미발행 및 채무부담 사업 미시행이라는 초긴축 재정의 기조를 유지한 점과 역대 최대규모인 2700억원대를 달성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또 지방양여금 폐지, 균형발전특별회계신설 등 지방재정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 점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국도비사업의 경우 가내시 근거없이 예산중앙절충 또는 관행적으로 전년도 수준 등을 기준으로 편성, 향후 예산을 확보치 못해 추경에서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 처리하는 등 부적절한 예산편성답습과 예산 총액의 7%를 차지하는 200억1000만원의 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지원특별회계 편성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라고 지적, 향후 이 같은 일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박상규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은 “집행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타당성 여부를 검토했다”면서 “집행부의 의회경시풍조 및 부적절한 예산 편성도 있었으나 지역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시점에서 내년도 시정의 활발한 운영을 위해 집행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원안 통과시켰다”고 원안통과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