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말소자, 즉 무적자(無籍者)가 급증하고 있음은 그것이 또 다른 사회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된다.
보도를 보면 올들어 지난 9월말 현재 도내에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은 모두 517명으로 지난 한해동안의 주민등록 말소자 29명보다 무려 488명이나 늘어났다. 특히 무단전출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1941명 가운데도 채무문제로 인해 거주지를 옮겨 행방불명이 된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주민등록 말소는 신용불량자 등에 대한 금융사의 직권해지 신청이나 해외이민 등으로 발생한다.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건강보험과 국민기초생활 보장은 물론 국민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며 금융거래 제한 등 각종 기본권을 박탈 당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게 된다.
게다가 이들 주민등록 말소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고, 주민등록과 관계없는 도피성 불특정지역 거주라는 특성상 범죄에 연루될 경우 추적이 불가능해 사회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많다.
이 같은 주민등록 말소자는 경제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지역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지면서 올들어 도내에서 무적자가 부쩍 는 것만 봐도 짐작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개인채무회생제도와 신용불량자회복지원제도 등을 보다 활성화해서 사회적으로 은둔생활을 하고 있는 주민등록 말소자들의 기본적 생활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경기침체로 고통을 받고 있거니와, 특히 신용불량자란 낙인에 주민등록까지 말소된 이들이 최소한의 인간적 삶이라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사회가 도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