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행정계층 구조 개편은 화급한 현안인가? 이에 대한 김태환 지사의 해법은 상당한 설득력을 안겨주고 있다.
김 지사는 행정계층 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지역경제가 어려운 마당에 도민 갈등구조가 생겨서는 안되며 도민 공감대 형성 이후로 결정을 미루겠다”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제주도가 제시한 내년 초 행정계층 구조 혁신안 도민 투표 실시 일정 자체가 무기한 미뤄지지 않겠느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 모양이다.
사실 이 문제는 참여정부 들어 지방분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제주특별자치도 구상이 본격화되면서 그 추진에 가속도가 붙어 5가지 행정계층 구조 혁신안에 대한 장단점 분석결과까지 도출되었다.
그런데 이 혁신안은 시장ㆍ군수 임명제 및 시ㆍ군의회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도민간의 불필요한 소모전이 야기돼 또 다른 도민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것을 놓고 지역이기주의니 기득권 지키기니 하는 말들로 폄훼할 수만도 없는 것이 현행 행정구조 자체가 오랫동안 내려오는 하나의 주민 정서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불합리한 것까지 바꾸지 말자는 뜻이 아니다. 바꾸더라도 주민 정서를 크게 거스르지 않는 차원에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와 함께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생활편익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김 지사의 구상은 매우 타당해 보인다. 서두르지 말고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