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때마다 잇단 비리 적발...정실인사 폐해 지적
혈세와 금융기관 출연 등으로 설립한 공적보증기관인 제주신용보증재단의 도덕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 전 이사장이 공금 8500만원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되고 이사장과 짜고 허위 문서를 작성해 예산을 빼낸 현직 간부 등 직원 2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재단 전 이사장과 직원의 사법 처리는 이미 지난 6월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서 예견됐다.
감사위는 이사장 등 직원에게 허위로 출장비를 지급하고, 성과급과 업무추진비를 부당 지급하는 등 운영이 엉망인 것으로 드러나자 이사장에 대해 경고하고, 직원 4명은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현재 구속된 전 이사장이 경찰에서 받고 있는 혐의와 비슷하다.
제주신보는 3년전 감사 때도 출장여비와 중식비 등을 멋대로 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퇴직 직원에게 중식비와 교통비를 지급하고, 출근하지 않은 직원에게 중식비를 지급하는가 하면 법인카드를 사용대장도 없이 임의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006년 7월 이후 채용한 직원 9명 전원이 특별채용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 같은 재단의 부조리는 전문성이 부족하고 정치적 성향이 강한 도지사 측근 공무원 출신을 이사장으로 기용하면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구속된 전 이사장은 횡령한 공금으로 비자금을 조성, 사우나 회원권과 LCD TV를 사거나 출신 지역 마을회 및 학교 동문회 후원금, 지인들에게 건넬 촌지 및 명절 선물 구입, 감독기관 공무원 회식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전 이사장은 경찰 조사에서 공금의 20∼30%를 현금화해 사적으로 사용하는 건 공무원들의 오랜 관행이라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져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비영리재단에도 그대로 답습했다는 치부를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