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주도의회에서 심사 중인 새해 제주도 예산안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무상급식에 형평성을 잃고 있다고 한다. 당연히 바로잡아야 할 사안이다.
 새해 제주도 예산안에는 공-사립을 막론하고 3~5세의 유치원 원아들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하게 돼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같은 연령대인 어린이집 원아들에게는 그러한 무상급식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동일 지방자치단체 내의 유아교육시설이라는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명칭뿐이다. 한쪽은 유치원, 다른 쪽은  어린이집이라는 이름만이 다를 뿐이다.
 똑 같은 유아교육시설임에도 명칭이 다르다 해서 어린이들에게 한쪽에는 전원 무료급식을 해 주고 다른 쪽에는 유료급식을 한다면 이게 말이 되는가. 불공평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물론 제주도내 어린이집들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미 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436만 원 미만 가구의 만 5세 이하 원아들을 위해 어린이집에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하지만 기준에 미달돼 급식비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집 원생들이 30%나 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년 유치원 원아들의 전면 무료급식을 계기로 어린이집 유료급식 원아 30%에 대해서도 같은 혜택을 베풀어 주어야 마땅하다. 그러려면 새해 예산안을 손질해서 형평을 맞추어 주는 수밖에 없다.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 제주도 의회에서도 무료급식 형평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는 소식이다. 이렇듯 이 문제가 논란이 되자 제주도 당국자는 “재정여건상 2014년부터 전면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어린이집의 반발이 클 것이다.
 우선 제주도의회는 새해 예산 조정으로  내년부터 유치원-어린이집 무료급식 전면 실시가 가능할지 검토해 주고, 만약 어렵다면 최소한 2012년부터라도 시행토록 해야 한다. 2014년 전면 실시는 불공평 기간이 너무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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