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 임시국회도 불투명
한나라당이 8일 국회 예결특위를 단독으로 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기습처리 하는 한편 여야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문제로 정면충돌하면서 제 4단계 제도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법개정안의 연내처리가 사실상 무산.
특히 여야가 4대강 사업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추가협상타결 문제를 놓고 가파르게 대립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조기에 해소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전망되면서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는 내년초 임시국회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그런데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처리 지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정부의 의무지원 규정 확정과 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시행 차질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이들 현안의 조기처리를 기대하는 제주도는 냉가슴.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