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의 지역산업육성정책은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대리인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지방정부의 열악한 지방재정과 각 지역이 독자적인 산업정책보다는 국가차원의 정책이 지방에까지 요구되어 그대로 수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정책적 전환이 시기가 도래되었다. 민선5기가 지난 7월 1일 닻을 올려 순항하고 있으며 제주의 경우 ‘향토자원 5대 신성장산업 육성’ ‘첨단기술 신성장 제조업 육성’ 등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주지역의 이러한 행보는 과거에는 보기 어려웠던 진일보한 모습이다. 또한 산업의 융복합화와 IT산업의 시장 확대로 글로벌 가치사슬의 모듈화 진전에 따라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지역이 신산업지구로 성장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도 지역산업정책에 대해 일대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시각에서 보면 지금까지의 지역산업 육성에 따라 지역산업 성장을 위한 기반(인프라 구축, 창업촉진 등)은 마련되고 있으나, 지역의 자생적 경쟁력 확보는 아직도 미흡(경직된 산업지원 방식,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 등)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선도산업(광역경제권) - 전략산업(시·도) - 특화산업(시·군·구)간의 유기적 연관관계 구축이 미흡하고, 광역경제권 사업의 경우 국가주도로 인해 지역의 참여부족과 지역성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산업 개편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선도·전략·특화산업으로 구분된 지역산업간 칸막이 개편 ▲중앙 - 지방 간 관계 및 역할의 재설정 ▲테크노파크, 선도산업지원단 등 지역별 거버넌스 체계의 개편 등이다. 이에 따라 지역의 자율성 확대 및 지역 참여 활성화로 지방정부와 테크노파크의 역할이 중요시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중앙에서 던져준 사업을 맹목적으로 수행하던 것에서 벗어나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新지역산업육성정책을 수립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중앙정부의 新지역산업육성정책 전환에 따라 ▲테크노파크를 지역 비즈니스의 핵심기관으로 집중 육성해야 하며, 산·학·연 네트워크의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즉 TP는 기업지원 거점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특화센터는 연구개발(R&D), 기술사업화에 주력해 나가야 한다. 또한, 산업의 융복합화에 따라 창조적인 다양한 산업이 새로 일어날 수 있도록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지역의 다양한 혁신역량과 자원을 결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양충현 제주도 미래전략산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