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성 사정이 아니라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봉사이며 국민신뢰의 바탕이다.  특히 정부의 약속이 사기극이 아닌 한 정권이 바뀌었다고 전임정부가 약속하고 계속 진행하는 사업을 폐기하거나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지방정부 또는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을 눈 깜짝하지 않고 파기해버리기 일쑤다. 전임 정부의 약속은 내가 알바 아니라는 오불관언(吾不關焉)이다.
제주의 혁신도시에 대한 정부의 인센티브 지원약속 미 이행도 이 범주에 속한다. 지난 2007년 정부는 전국에 제주를 포함, 10개 혁신도시 건설 사업을 추진했다. 지역균형발전이 명분이었다.
정부는 이때 사업독려 차원에서 가장 먼저 혁신도시 사업을 착공한 자치단체에는 인센티브로 사회간접자본(SOC)사업비 300억원을 매해 100억원씩 3년에 걸쳐 지원한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2007년 9월 전국처음으로 혁신도시 기공식을 갖고 본격공사에 들어갔다. 이로써 300억원 인센티브를 받게 된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혁시도시 착공 이듬해인 2008년에 100억원을 지원한 후 나머지 200억원을 아직까지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제주균특계정(실링)에 반영해 이미 200억원을 지원했다”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먹은 사람은 없는 데 떡 줬다’고 억지를 쓰는 꼴이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받은 200억원을 제주의 누군가가 착복하거나 횡령했다는 소리가 아닌가. 이는 정부가 제주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며 제주도와 제주도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정부가 제주도와 제주도민을 업신 여기고 홀대했던 예는 한 둘이 아니다. 제주를 정책 실험용으로만 여겨서다.
최근 제주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신공항 건설문제, 영리병원 관련 정책 등도 다 그렇다. 그러면서도 정부의 제주도에 대한 예산지원은 다른 지자체에 보다 더욱 차별하고 있다.
 전국지자체 내년 국고보조금 증가율이 평균 8.8%인데 제주도는 이에 못 미치는 6.9% 증가율에 그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열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은 없을 것이다. 정부의 제주홀대는 그래서 이제는 그만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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