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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건설 등 제주지역의 항공인프라 시설 확충과 첨단 시스템 구축은 제주만의 문제일수 없다. 국가경제 발전과 관광입국 구축의 핵심 사안이나 다름없다.
제주로 몰려드는 내외관광객이 해마다 급증하고 이를 통한 관광수입은 제주경제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사실 세계적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로서는 용이한 접근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항공인프라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항공교통은 제주도민으로서는 타 지역 고속버스나 열차 등과 같은 대중교통수단이나 다름없다. 도민들은 다른 지역 나들이의 90% 이상을 항공편에 의존하고 있어서다.
또 제주를 찾는 내외관광객 역시 90% 이상이 항공편을 이용하고 있다. 섬이라는 제주의 지리적 특성이 이처럼 항공 인프라 구축의 불가피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항공편이 제주도민의 생활편의는 물론 제주를 세계적 관광휴양도시나 사람과 자본과 물류가 자유롭게 이동하는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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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정부는 제주의 항공 인프라 시설 확충과 첨단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 계획을 서둘러 짜내야 마땅한 일이다.
그래서 도는 신공항 입지선정을 포함한 타당성 조사를 2015년 이전에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해양부가 올해 말 확정 예정인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1~2015년)에 포함시켜 달라는 것이다.
이는 도의 요청만이 아니다. 도의회를 비롯한 사회각계 각층 도민들의 요구 사항이기도 하다. 이러한 도민요구는 지역이기주의나 막무가내로 나온 것이 아니다. 적어도 2015년 이전에 제주신공항 건설 타당성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안 될 당위성이 있기 때문이다.
제주공항 연간 이용객은 이미 1000만명을 넘어섰다. 제주공항을 이용한 관광객만도 올해 700만명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점쳐지는 제주공항 이용객은 2015년 1580만명, 2020년 1870만명, 2025년 2110만명이다. 현 공항 수용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포화상태에 다다른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안은 신공한 건설밖에 없다. 그러기에 신공항 건설공사기간이 10년 이상임을 감안할 때 제주신공항 건설부지 선정 등 타당성 조사는 2015년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도의 주장이고 도민들의 생각인 것이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 도 지난해 제주공항 관련연구용역보고서에서 “현 공항 확장 사업이 마무리 되더라도 2025년에는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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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1일 제4차 공항개발종합계획안에서 ‘제주신공항 건설 관련 부분’을 제외시켜 버렸다고 한다. 제주도민의 반발과 저항이 거세지는 이유다.
제주신공항 건설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 국토부의 광역경제권 발전 선도프로젝트에도 포함됐던 사안이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국토부가 갑자기 5년마다 수립되는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서 제외시켜 버린 것이다.
대통령과 국토부가 제주신공항 건설을 놓고 제주도민을 속이거나 우롱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부가 제주를 업신여기거나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면, 도민의 염원을 담은 도의 신공항 건설 타당성 조사 요청을 받아들이고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리거나 정부가 국토개발 관련 중장기 계획을 제멋대로 넣었다 뺐다 장난치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키우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