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지사는 제주도의 여러 위기 중 가장 위태한 것이 1조5000억 원 대로 들어선 도채무로 진단한 적이 있다. 우리는 우근민 지사의 이러한 위기 진단에 공감해 왔다. 만약 앞으로도 해마다 계속 부채가 불어나 2조원, 아니 그 이상의 시대가 온다면 ‘특별자치도 부도(不渡)’라는, 정말 생각조차 하기 싫은 최악의 사태가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근민 도정은 스스로 진단한 ‘부채위기’ 진단과는 다르게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해서 말들이 많다. 적어도 제주반부패네트워크의 주장으로는 그렇다.
YWCA, YMCA, 경실련, 주민자치연대 등 도내 8개 단체로 구성된 반부패네트워크는 현재 도의회에서 심의 중인 제주도의 2011년도 예산안을 분석,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제주도 내년 예산안에 민간단체나 각종 행사에 지원할 이른바 민간 이전 예산이 3777억 원이나 계상됐다고 한다. 올해 3596억 원보다 181억 원이 많다. 올해 민간 이전예산 액도 너무 많다는 의견이었는데 새해 예산엔 더 증액 됐으니 지적 받을 만하다.
또한 ‘주민숙원’이니, ‘재량’이니, 하는 장밋빛 이름으로 포장 시킨 풀 사업비도 200억 원 가량 편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풀 사업비 중에는 사업 집행부서가 아닌 예산담당관실에까지 1억5000만원을 배정하고 있다니 도대체 무엇에 쓸 돈인지 의아스럽다.
사무관리비 등 행정기관 경비인 일반 운영비도 과다 책정 됐다는 지적이다. 올해 예산에 1162억 원뿐인데 새해 예산안에는 무려 19%가 증가한 1383억 원이라니 빚 많은 제주도로서는 절약 정신이 없어 보인다. 이런 현상은 업무추진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내년 제주도 업무추진비가 올해보다 2% 증가한 28억7300만 원이다. 쓰기 좋고 쓰기 쉬운 업무추진비를 증액하면서라도 챙기겠다는 심뽀다.
사실 따지고 보면 민간 이전 예산이나 풀 사업비, 업무추진비, 행정기관 일반 운영비 등은 설사 전액이 아닌 일부라 할지라도 다분히 성심성-낭비성이 있는 예산이다. 따라서 제주도 의회는 예산심의권을 백분 발휘해서 시늉만이 아닌 과감한 예산 삭감에 추호도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반부패네트워크에 따르면 제주도는 새해에도 934억 원을 기채 키로 했다니 제주도부채를 가장 큰 위기로 보고 있는 우근민 도정의 예산안으로서는 낙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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