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발전연구원(원장 고부언)이 제시한 5가지 혁신적 행정계층구조에 대한 장.단점 분석결과가 15일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이경원 소장에 의해 발표됐다.
지난 9월 20일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조문부)의 '5가지 혁신안을 분석한 후 최적 1개안을 선정하고 이를 현행 점진적 대안과 도민투표에 부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받아들인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의 전제조건으로 여겨지는 행정계층구조개편을 위해 행보를 거듭했다.
반면 시장.군수 임명제 및 시.군의회 폐지가 중심인 혁신안에 대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반발이 터져 나오자 제주도는 내년 초 도민투표 계획을 슬며시 거뒀다.
15일 강택상 도 기획관리실장은 단지 주민설명회 등으로 도민 홍보를 강화하고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한 후 1개안을 추린다는 원칙만을 확인했을 뿐 도민투표 일정제시 요구에 대해서는 '도민 공감대 형성'이라는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핵심을 피했다.
제주발전연구원과 제주대 사회과학연구소는 연구방법에 대해 계층구조개편의 지향점이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과 지방자치라는 전제 위에 정치. 행정. 경제. 사회문화 등 4가지 변수에 편익과 비용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또한 "도민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종합적인 평가는 유보하고 각 변수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중립적으로 다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각 구조별 장단점
▲제1안(2계층 구조. 제주시, 서귀포시, 동제주군, 서제주군. 읍면동)
이 안은 혁신안 대두 이전부터 도민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던 계층구조안으로 현행 남북군 체제를 지리. 문화의 유사성을 들어 동과 서로 나눠야한다는 주장에 근거한 것이다.
행정적으로는 업무의 조정과 통합, 상위기관의 효과적 감독이 가능하고 권한의 분산도 이뤄진다.
단일계층보다는 책임과 권위가 불명확해진다.
지방자치 실천측면은 긍정효과로 생활권과 행정권의 능률성 및 합리성 제고를 비롯 지역균형개발, 새로운 지역공동체 형성 등이고 단점은 행정구역조정에 따른 지역 주민반발, 일부지역주민의 편의성 감소, 개편을 위한 과다한 사회 경제적 비용 발생 등이다.
▲제2안(2계층구조.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읍면동)
행정구역을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안이다.
1안과 장. 단점이 같다.
▲제3안(2계층구조. 제주시,서귀포시. 읍면동)
4개 시.군을 2개 시군으로 단순화하는 안이다.
1안의 행정적인 장점위에 1차 행정계층인 시의 통솔범위가 증가하지만 권한이 시에 지나치게 집중된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산북과 산남을 중심으로 생활권과 행정권이 일치하면서 광역화,규모화된 지역개발사업이 가능해진다.
행정구역변경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감소한다.
그러나 산북 40만명, 산남 16만명이라는 인구불균형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다.
도.농 통합으로 농촌지역 주민의 지역 정체성이 상실된다.
▲제4안(1계층구조 .시군폐지. 읍변동체제 7읍 5면 31동)
1계층구조로 행정행위의 책임과 권위가 명확해지는 반면 지나친 권한 집중 및 도의 통솔범위가 늘어나 조정과 통합, 효과적인 감독이 힘들다.
시.군폐지를 통한 읍면동 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를 시도할 수 있고 읍면동 중심의 주민근거리 행정서비스로 주민 편의가 증진된다.
중소지역 중심의 지역정체성 유지도 쉽다.
단점은 시.군 폐지로 인해 현안들이 모두 도로 집중화되고 업무의 재설계 비용도 과다하게 소요된다.
재정적으로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의 감소도 불가피하다.
▲제5안(1계층구조.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읍면동 폐지)
읍면동 폐지로 조정과 통합이 용이해지고 책임과 권한이 명확하다.
행정계층은 줄지만 시군 관할구역과 업무의 범위, 행정서비스의 공급이용이 증가하고 도와 시군에 권한이 집중된다.
행정비용절감 및 행정체계의 간소화. 책임의 명확성을 얻는 대신 읍면동 폐지로 주민 편의성 약화를 포함 지역정체성.문화의 다양성 위축, 시.군 위주의 관료화 경향 심화, 지방규부세 이전재원 감소 등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조정후의 비용절감 부분은 시.군을 폐지하는 제4안이 가장 효율적으로 분석됐고 제3안, 1안, 5안 및 2안이 뒤를 이었다.
조정과정에서 소요비용 측면은 2안이 기장 저렴하고 5안은 두 번째, 1.3.4안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