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ㆍ단점 분석 완료
시장.군수 임명제 및 시.군의회 폐지를 전제로 하는 5가지 행정계층구조 혁신안에 대한 장단점 분석 결과가 도출됐다.
제주도는 이에 따른 도민 평가를 여론조사 방법 등으로 거른 후 한 가지 안을 선정, 현행 행정계층구조 등 두 방안을 놓고 도민투표를 실시한다는 복안이지만 향후 일정마련에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 추진의지가 부족하다는 비난을 자초했다.
특히 김태환 도지사는 행정계층구조문제와 관련, "지역 경제가 어려운 마당에 도민 갈등구조가 생겨서는 안되며 도민 공감대 형성 이후로 결정을 미루겠다"고 밝혀 당초 도가 제시한 내년 초 도민투표 실시 일정 자체가 무기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실정이다.
제주발전연구원이 지난 10월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소장 이경원)에 의뢰한 혁신적 계층구조 개편안의 장. 단점 분석결과를 보면 시.군 폐지 및 읍면동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1계층구조보다는 4개 시.군을 모두 살리거나 제주시, 서귀포시로 줄이는 2계층구조가 후한 평가를 얻은 것으로 분석됐다.
혁신적 개편안의 하부행정구조 장. 단점 분석을 위한 분야별 접근 내용은 조직구조적 특성을 비롯 국제자유도시비전 실천 관점, 지방자치 실천관점, 개편후 주민 1인당 소요되는 경상비 및 공무원 인건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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