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서 허술한 인사 검증 시스템 추궁
24일 열린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교육청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석문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의 정실, 특혜 인사가 지나치다.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 교육감 선거 당시 불법선거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정직, 감봉 등 징계를 받은 교원 10명 중 5명이 양성언 교육감 취임 이후 단행된 인사에서 교장으로 승진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들 중 3명은 교감에서 교장으로, 2명은 불과 5년 사이에 교사에서 교감직을 거쳐 교장으로 초고속 승진했다.
이 의원은 “징계 교원 상당수가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승진할 수 있었던 것은 선거 공신이었기에 가능했다”며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혜 인사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 의원은 “2004년 청렴의무 위반과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징계를 받은 교육 공무원 5명 중 3명이 그 후 단행된 인사에서 사무관, 서기관, 부이사관으로 각각 승진했다”며 “현재 교육계 안팎에서는 ‘승진을 하려면 교육 비리를 저지르거나 선거 운동을 해야 한다’는 말이 나돌 정도”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동안 치러진 선거에서 양 교육감 당선에 공을 세운 교원은 물론 교육 공무원 상당수가 줄줄이 승진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다는 반증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승진 기준도 해마다 다르다”면서 “승진할 사람을 미리 정해놓고 그 사람의 자격에 맞는 기준을 적용하다보니 경력, 능력, 나이 등 우선 순위가 자주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선거 공신과 교육감 측근 관료들을 중심으로 교육청 안팎에서 패밀리를 형성, 인사를 쥐락펴락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명확한 인사 기준이나 검증 절차도 없이 교육청이 보은, 정실 인사를 하고 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단행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 밖에도 특정 교과서 구입 압력설, 인조잔디 비리, 특정업체서 학교 시계 대량 구입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도교육청이 총체적 난맥상에 빠져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승진 심사 때 불이익을 받는다”며 “인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