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년들어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의 재판 업무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재판 건수가 증가하면서 현재 제주지방법원장이 겸임하고 있는 재판장을 광주고법 등 고법 부장판사 가운데 전담 재판장을 발령해야 한다는 일부 법조인 등 많은 도민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근 1년간(지난 해 9월1~올해 8월31일) 광주고법 제주원외재판부에 접수된 각종 항소사건은 모두 302건에 이르고 있다. 사건별로는 민사사건 120건, 행정사건 51건, 형사사건 124건, 가사사건 5건이다.
이는 전년 1년간(2008년 9월1~지난 해 8월31일) 243건(민사 117건, 행정 27건, 형사 97건, 가사 2건) 보다 59건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행정사건과 형사사건의 증가폭이 컸다. 행정사건은 89%(24건), 형사사건은 28%(27건)나 증가했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는 제주지법의 민사.형사합의부 및 행정부 등의 항소사건을 재판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재판장(제주지법원장)과 판사 2명으로 구성돼 있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에도 전담 재판장을 발령해야 한다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하지만 사건이 적다는 이유 등으로 외면돼 오고 있다.
전담 재판장의 임명은 법원의 행정업무와 법관을 통솔하는 지역의 기관장인 지법원장 업무의 특성면에서도 절실한 현안이다.
기관장인 법원장이 자치단체의 주요 항소사건을 직접 재판할 경우 도지사를 만나는 게 자유로울 수 없고, 자칫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 및 재판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더욱이 지역 내 사건 당사자들에 대한 항소심 서비스의 개선을 위해서도 전담 재판장은 필요하다.
현재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곳은 1995년 전국 최초의 제주재판부와 전주, 청주, 춘천, 창원지법 등 모두 5곳이다. 이미 전주재판부 등에는 전담 재판장이 있고, 내년부터 춘천재판부에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전담 재판장으로 보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