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1조원시대’. 우근민 도정의 핵심정책 사안이다. 수출을 통해 제주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세계 수출 시장에 제주의 브랜드 가치를 각인시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우근민지사의 핵심공약에서 나온 정책이다.
그러나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있노라면 우근민 도정의 수출 전략은 실적 지상주의에만 연연하는 조급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수출 1조원’이라는 숫자놀음에 매달려 무역수지보다는 수출 실적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고 보아지기 때문이다.
상품을 해외에 내다 파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수지타산이다. 이익을 극대화 시키는 일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철저한 시장조사와 손익계산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도의 수출전략에는 이 같은 실현성이 담보된 예리한 분석이나 예측 가능한 손익계산서는 보이지 않는다.
감귤수출의 경우만 봐도 그렇다. 도는 내년 감귤수출 목표를 60억원 잡았다. 그러나 이를 달성하기 위해 농민부담을 포함 185억원을 쏟아 부어야 한다는 것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출혈 수출’이 아닐 수 없다. 상품 60원어치를 팔기위해 185원의 수출비용을 써야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제대로 된 수출사업이라 할 수 있겠는가.
물론 수출시장 확보를 위해 초기비용이 필요하다는 변명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1조원 수출을 위해 3조원을 쓰는 수출 정책이라면 아예 아니함만 못하다.
이러한 ‘출혈 수출’ ‘적자수출’이 우 도정의 ‘수출 1조원 시대’ 전략은 아닐 터이다. 우 도정의 수출전략에 대한 혁신적 재검토가 필요한 이유다. 신중을 기해 나쁠 것은 없다. 조급성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주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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