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강정해군기지 성패 정부에
이제는 강정해군기지 성패 정부에
  • 제주타임스
  • 승인 201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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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해군기지 문제가 표면상으로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듯 하나 최근 들어 사실상 상당한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초 강정 마을 회는 해군기지 결사 반대였다. 정부 지원은 협상 대상이 아니었다. 막다른 골목에서 여지가 생긴 것은 지난 8월 9일 강정 마을회 임시 총회 때였다. ‘조건부 해군기지 수용’이라는 후퇴하는 듯 한 기미를 보인 것이다. 즉, 다른 지역에 새 입지를 선정한 뒤 그 지역 주민 투표에서 해군기지가 거부되면 강정해군기지를 수용하겠다는 새로운 안이었다.
 그러나 예상대로 위미1리, 화순, 사계리 등 3개 후보지 모두 주민투표 이전에 반대해 버렸다. 하지만 강정마을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조건부인 주민 투표를 생략했다는 이유였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우근민 지사가 의회에서 “강정해군기지를 수용하겠다” 는 첫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정부로부터 지역 발전 지원 계획도 약속 받았다”고 했다. 아울러 우 지사는 강정리를 방문, 설명회를 갖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강정마을은 일단 우지사의 설명회를 거부했다. 믿을 수 있는 공식적인 정부지원 내용과 규모 등 확인 된 게 없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도 없는 시점에서 우 지사의 말만 믿고 해군기지를 수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부의 지역발전 지원책이 미흡하면 계속 해군기지 반대의 끈을 늦추지 않겠다는 얘기도 되지만, 그 반대로 강정 주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정부가 확고하게 지원한다면 해군기지를 수용할 수도 있다는 함의(含意)다. 물론 여기에는 믿음이 갈만한 공식적인 계획서와 증거서류 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
 강정 마을회의 이러한 변화는 해군기지 성패가 정부 지원에 달렸음을 의미 한다. 따라서 정부가 강정해군기지의 필요성을 꼭 느끼거든 지역주민의 지원 요구를 들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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