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 ‘내년도 상수도 요금 9%인상 추진 방안’이 논란을 부르고 있다. 인상의 불가피성을 이해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논점이 상충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상수도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연간 200억원을 넘는 상수도 관리운영 적자에서 찾고 있다. 해마다 200억원이 넘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매해 적자보전에 애를 먹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에다 이 같은 적자규모는 지난 9년간 상수도 요금 동결 때문이라 했다.
그러나 요금인상 반대론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상수도 요금은 다른 물가와 직접적으로 연동돼 여타물가 인상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수도 요금 인상은 음식요금과 이·미용 요금에 자극을 주고 여타 생필품과 교통요금 등 전반적 물가인상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판단인 것이다.
제주 지하수를 원수로 하는 ‘먹는 샘물 삼다수’를 독점 판매하여 연간 수 백 억 원의 막대한 이익을 내면서 같은 지하수를 원수로 쓰는 상수도 요금의 적자를 도민들에게 전가하겠다는 것은 ’도민을 봉’으로 여기는 것이라는 비판인 것이다.
특히 이번 도의 상수도 인상방안을 보면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11.7% 인상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대중탕용을 제외한 영업용(6.8%), 업무용(8.6%), 농축산용(9.9%), 산업용(10.2%)에 비해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상수도 관리운영의 적자부분을 서민 가정으로 덤터기 씌우겠다는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도의 이번 상수도 요금 인상 방안은 신중을 기하여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도의 주장대로 요금인상의 불가피성을 이해한다고 해도 인상폭을 너무 높게 잡는 것은 재고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상수도 요금과 수자원의 장기적 관리를 위해 새로운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머지않아 우리나라에도 심각한 물 부족 사태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문가 그룹에서 나온 말들이다. 제주역시 예외일 수는 없다. 이에 대비한 지표수 활용 등 장기적 수자원 관리이용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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