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전국 최초로 기공식을 가진 제주혁신도시에 인센티브 300억 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 후 정부는 100억 원만 주고 200억 원은 못주겠다고 하는 모양이다. 정부가 거짓말, 그것도 큰 거짓말을 한 셈이다. 주지 않을 거액의 인센티브를 왜 주겠다고 했는지 모르겠다. 그것은 제주도민, 아니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짓이다.
거짓말 정부 탓인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미련하기 짝이 없다. 정부가 주겠다고 약속한 인센티브 300억 원 중 200억 원을 제대로 받아내지 못하고 있으니 말이다. 다른 시도(市道)들은 주기 어렵다는 예산도 따내고 있는데 제몫의 떡 반조차 챙기지 못하는 특별자치도야 말로 보기 딱할 정도로 미련을 팔고 있다.
제주혁신도시 인센티브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추궁 받았던 사안이다. 민주당 소속 이용섭 의원에 의해서다. “2007년 제주혁신도시가 우수지역으로 선정되면서 받기로 된 인센티브 300억 원 중 200억 원을 왜 받지 못하느냐”고 나무란 것이다.
국회 국정감사에서까지 지적 받은 인센티브를 1년이 지나도록 주지도 않고 받지도 못했으니 그 ‘정부’에 그 ‘자치도’다. 엊그제 도의회 사무 감사에서 논란이 된 것은 당연하다.
한나라의 정부가 이래서는 못쓴다.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약속했으면 그것을 어김없이 주어라.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도 정부가 약속을 뒤집으려다 여론의 화살을 받고 당초 계획대로 되돌려 놓지 않았는가. 제주혁신도시 인센티브 약속이나 세종시 약속 모두 약속인 점에서는 똑 같다. 우선 약속을 지키는 정부가 돼 달라.
제주특별자치도도 더 이상 미련을 팔지 말라. 관계부처에 올라가서 설득을 하든, 밤샘 농성을 하든, 아니면 출신 국회의원과 지방 정당을 동원하든 ‘내 떡 반’ 달라 해서 가져와라. “먼저 정부가 스스로 약속을 지켜 달라”고 하는데, 그리고 “주겠다고 한 것을 받겠다”고 하는데 뭐가 잘못이고 뭐가 죄란 말인가. 당연한 권리요 주장 아닌가. 미련을 팔기 시작하면 앞으로 더욱 나무람을 받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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