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주차정책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면서 행정의 신뢰성 하락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7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신관홍)가 제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창수 의원은 제주시의 주차정책의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강 의원은 우선 거주자우선주차제 정책추진 방향이 수시로 바뀌면서 혼선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의회업무보고 때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5월에 6개지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했다가 7월 업무보고 시에는 11월에 7개지역 확대로 변경한데 이어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여론공론화 과정 후 존폐 여부 결정’으로 입장을 180도 바꿨다고 추궁했다.
강 의원은 “거주자우선주차제의 경우 제도의 안착은 고사하고 주민 혼란과 재정적 피해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차고지증명제와 관련해서도 “내년부터 제도 적용대상이 중형자동차까지로 확대되면서 공영주차장 확충 등에 많은 예산의 소요가 예상되지만 제주시의 이에 대한 대책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특히 “건물지하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거의 사용되지 않아 시내 중심상권은 심각한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한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강 의원은 “제주시 주차정책이 장단기 로드맵에 따른 종합계획이 없이 즉흥적으로 추진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차정책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