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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정례회가 15일 개회됐다. 내달 17일까지다. 올해 마지막 정례회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내년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 도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향후 도정 추진방향 등에 대한 도의회 고유권한을 담당하게 된다. 이른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이 작동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도의회 정례회는 그만큼 필요하고 중요한 연례행사다. 도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도의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지고 있는지, 도가 추진하는 정책들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발전에 어떻게 기여하게 될 것인지 등을 꼼꼼하게 따지고 잘·잘못을 가려 도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유도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제주에는 시급히 풀어야 하고 가다듬어야 할 현안이 쌓여있다. 수년동안 지역사회 분열과 갈등을 불러왔던 강정해군기지 문제가 도정추진에 발목을 잡고 있다.
그리고 1조5000억원에 육박하는 도의 부채는 도 살림살이에 심각한 재정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여기에다 영리병원, 관광객 전용카지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찬·반 논란이 불가피한 현안들도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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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도의회 정례회는 이러한 민감사항이나 논란거리 도정현안을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도의회가 얼마나 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것이다. 흔히 의회의 기능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데 있다고 한다. 그것이 도민의 심부름꾼으로서의 도의회 역할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도의회의 집행부 견제와 감시 기능을 도의회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예산 심의 권한을 제멋대로 휘둘러 자신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몰두하는가 하면 대안제시보다는 ‘무조건 비판을 위한 비판’, ‘반대를 위한 반대’로 집행부를 궁지에 모는 경우도 있다. 소신보다는 여론 눈치 보기로 오락가락하는 의원도 있다. 우리가 경험했던 일부 의원들의 행태가 그렇다. 이는 대다수 열심한 의원들에게 구정물을 끼얹는 반의회적 작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제276회 제2차 도의회 정례회의에서는 이러한 부정적 의회상을 말끔히 털어내고 도민을 위하고 도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스스로 챙기는 의원들이 많이 나와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무엇을 원하는지 열심히 활동하고 공부하며 연구하는 자기계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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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지런하고 열심한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정례회에 임하는 의원들에게 당부하고자 한다.
우선 도정에 대한 비판적 대안제시를 주문하고자 한다. 도 정책을 비판함에 있어 자신의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라는 것이다.
해군기지문제만 해도 그렇다. 지금까지 도의원들의 자세는 도를 모질게 추궁하면서도 자신의 입장이나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해군기지문제는 강정마을회가 “다른 지역이 반대하면 수용할 수 있다”는 기존의 약속만 지켰다면 소위 ‘윈-윈 해법’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도의원들은 이러한 강정마을회에 한마디 주문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꼴이다.
하나의 예에 불과하지만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이러한 의회상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환골탈태하는 의원들의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