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조용한 적이 있었던가 싶지만 요즘 국회에서 여.야가 격돌하는 모습을 보자면 살벌하기조차 하다.
서로 '벼랑 끝 대결 양상'을 연출하면서 죽자 사자하고 있다.
경제도 어려운데 민생법안은 관심도 두지 않는다는 비난이 비등한 가운데 국민들은 국회를 보면서 한숨만 짓는 실정이다.
국민 모두가 어렵고 정계는 '외나무다리'싸움에 열중하는 사이 뭔가 중대한 결정이 초점을 받지 못한 채 어물쩍 진행되고 있다.
바로 패트리어트 미사일 구입문제다.
우리나라 돈으로 1조2000억원이 드는 이 사업은 바로 미국의 MD(미사일방어체제)로의 편입을 의미한다.
일본은 이미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개발에 자극 받아 이지스함 등을 구입하면서 이 체제의 한 축임을 자임했다.
MD는 미국의 방위전략의 하나로 대륙간 탄도미사일로부터 미 본토전체를 방위한다는 개념이다.
이 체제의 완성은 다른 나라에서 미국을 미사일로 공격할 수 없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다른 나라를 향할 수 있지만 미국은 안전하다.
군사적으로 진정한 세계 패권을 쥐게 되는 것이며 식량, 에너지 패권과 합쳐지면 로마처럼 '천년 제국'의 완성이다.
현재 미국과 핵탄도 미사일로 경쟁할 수 있는 나라는 러시아, 중국 정도라고 분석되고 있다.
구 소련 붕괴로 몸집이 줄어 들대로 줄어 든 러시아를 빼면 중국만이 유일한 셈이다.
우리 나라와 국경을 맞댄 중국을 감안한 미사일이 국내에 존재한다면.
그것은 미국과 중국의 분쟁시 첫 번째 공격목표가 되는 일이라는 것이 패트리어트 미사일 도입을 반대하는 계층의 논리다.
충분히 일리가 있다.
경제 살리기에 못지 않게 중차대한 사안이다.
'먹고사는 문제'도 현안이지만 이 문제 역시 이 나라의 장래가 걸린 문제다.
'미국과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 미사일을 배치하든, 아니면 강대국간의 분쟁에 휘말릴 소지를 처음부터 원천봉쇄하든' 그것은 우리가 결정지어야 한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미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초강대국의 핵탄두가 우리의 머리를 겨누고 있다면 정말 섬뜩한 일이 아니겠는가.
아마도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사안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