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부터 제주도내 중학교에 의무교육이 실시됐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형식뿐이었다. 읍면지역과 저소득층을 제외한 동지역(洞地域) 중학교에는 학비와 다름없는 이른바 ‘학교운영지원비’라는 이상야릇한 돈을 8년에 걸쳐 학생 1인당 연평균 14만7600원이나 받아 왔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무늬는 의무교육이요, 그 실은 유상(有償) 교육이었던 셈이다.
그런데 교육 당국이 뒤늦게나마 제 정신을 되찾은 모양이다. 제주도 교육청이 총규모 6786억8400만원의 2011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학부모들에게 반강제적으로 징수해 오던 ‘학교운영지원비’ 34억 원을 아예 교육청 공적 예산으로 편성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새해부터는 읍면지역 및 저소득층은 물론, 동지역(洞地域) 고소득층의 중학생들에게까지 전원 무상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즉 완전한 의무교육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내년 고교 입학금과 수업료까지 동결한다니 교육 당국의 결단에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다.
앞으로 제주도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이 남아 있긴 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 예산이 무사히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특히 도교육청은 이들 예산확보를 위해 2011년에는 유사-중복사업, 낭비성 예산 등을 과감히 없앴으며, 신규 지방교육채도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니 여기에 따른 고충도 충분히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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