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심의, 빚 줄이기에 중점을
새해 예산심의, 빚 줄이기에 중점을
  • 제주타임스
  • 승인 201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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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다음달 17일까지 33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제주도 의회 정례회의는 그 어느 회의보다도 중요하다. 제주도가 BTL 사업에 따른 부담금과 기채 액에 대한 이자발생액까지 포함하면 부채가 1조 5000억 원에 육박한다. 이런 상황에서 새해 예산, 즉 20011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기 때문이다.
 도의회 연말 정례회는 해마다 열린다. 그리고 그 때마다 예산안을 다루기 때문에 어느 연말 정기회든 중요하지 않은 회의가 없다. 그러나 올해 연말 회의의 경우는 예년보다 몇 배 더 중요하다. 우근민 도정이 진단한 대로 엄청난 제주도의 빚더미야말로 제주 위기 상황 중 가장 위태위태하기 때문이다.
 이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책임은 뭐니 뭐니 해도  우근민 지사와 문대림 도의회 의장에게 있다. 우근민 지사는 새해 예산안 자체를 내실 있게 짠돌이처럼 편성해야 하고 도의회는 예산안을 구석구석 잘 살펴 한 푼이라도 낭비성이 있으면 예리하게 칼질을 해서 잘라내야 한다.
 솔직히 말해 우근민지사와 문대림 의장은 예산, 즉 제주도의 ‘떡 구덕’만 잘 지켜 내도 정말 훌륭한 도백이 되고 의장이 될 것이다. 송편 한 개, 인절미 하나라도 새어나가지 않게 철저히 예산을 심의하고 관리 하라는 얘기다.
 들리는 얘기로는 제주도가 새해에도 신규로 938억 원을 또 기채 한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명년 부채 상환액이 올해 수준인 425억 원 안팎으로 셈하더라도 결국 제주도 빚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욱 불어날 수밖에 없다.
 문대림 제주도 의회의장은 제276회 2차 정례회의를 앞두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예산심의의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토를 달 사람은 없을 줄 안다. 그러나 그에 앞서 더 중요한 것은 제주도의 빚을 줄이는 데 예산심의의 초점을 맞추는 일이다.
 오늘날처럼 제주도 채무액이 1조5000억 원에 이르게 한 것은 역대 도정들의 잘못이 크다. 눈에 보이는 선심성, 낭비성, 전시성 예산들만 줄였어도 제주도 채무액에 대한 도민 1인당 부담이 전국 최고라는 불명예는 안겨주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제주도 의회는 명년도 예산안 심의에 소명감을 갖고 임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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