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면제
中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면제
  • 좌광일
  • 승인 20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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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내년 예산안 6786억 편성

내년부터 제주지역 중학생들은 학교운영지원비(옛 육성회비)를 학교에 내지 않아도 된다.

또 고교 입학금과 수업료가 올해 수준으로 동결되고 특성화고 학생들의 학비도 전액 면제된다.

제주도교육청은 11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1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6138억1400만원보다 10.6% 증가한 6786억8400만원 규모다.

세입 부문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5555억2000만원, 국고보조금 7억200만원,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 988억3700만원, 수업료 수입 106억69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0억원 등이다.

세출은 공교육 내실화, 교육복지 증진, 국제교육 인프라 구축, 교직원 복지 등에 중점 배정했다.

특히 ‘반강제적 징수’ 논란을 빚어온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전액 지원키로 하고 관련 예산 34억원을 편성했다.

읍.면지역 중학교와 저소득층 자녀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학교운영지원비(학생 1인당 연 14만7600원)를 내년부터 제주시.서귀포시 동지역 중학교까지 확대, 전체 학생에게 지원키로 한 것이다.

또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고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동결하고 2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특성화고 학비를 전액 지원한다.

아울러 106억원을 투입해 도내 모든 공.사립 유치원과 읍.면지역 초.중학교, 동지역 일부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할 예정이다.

유아교육비 지원도 올해보다 18.5% 늘어난 51억원을 편성, 지원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이 밖에 공립 국제학교 설립에 202억원, 2012년 개교 예정인 가칭 ‘이도초’ 건립에 145억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46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인 만큼 학생들에게 받는 학교운영지원비를 교육청이 모두 부담하기로 했다”며 “유사.중복사업, 과다편성 등 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정비하고 지방교육채도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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