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심의위원회 활동부터 했으면..."
"일단 심의위원회 활동부터 했으면..."
  • 김광호
  • 승인 20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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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제주지검은 지난 8월 각계각층 시민 12명으로 구성한 검찰시민위원회를 출범시켰으나 현재까지 형사사건의 기소 및 불기소 처분 등을 심의하기 위한 시민위원회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상태.
이와 관련, 11일 제주지검 관계자는 “위원회를 열려고 하고 있지만, 적정한 심의 대상 사건이 없어 그렇다”며 “마땅한 사건이 선정 되는대로 위원회가 개최될 것”이라고 말해 이르면 연말 이전에 첫 회의가 열릴 전망.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고위공직자 금품수수, 불법정치자금 수수, 권력형 비리, 토착비리 등 부정부패 사건과 금융,경제범죄, 주요 강력사건, 기타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 등이 포함.
한편 한 법조인은 “첫 검찰시민위원회여서 가장 적합한 사건을 선정하기 위한 부담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대상이 될 만한 사건을 선정해 일단 위원회의 활동을 시작했으면 한다”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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