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이 시대적 화두가 된지는 이미 오래다. 일자리는 안전생활의 전제조건이고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하고도 충분한 요건이다. 그래서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심지어는 일선행정조직인 읍·면·동에서 까지 입만 열면 ‘일자리 창출’을 되뇌고 있다.
그러나 동네 쓰레기 배출장소 청소, 어린이 놀이터 관리, 도로변 정비, 숲속나무 가지치기 등 공공예산을 투입하는 비정규적 비정기적 단순 일손 고용까지 일자리 창출로 포장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시는 최근 내년 노인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클린하우스 및 어린이 공원 관리, 금융기관 안내 도우미, 경비원, 주유원, 야채도소매업 고용 등에 공적장려금을 줘 1600명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또 제주시는 올해 도로변이나 임목지에서 가지치기 등 이른바 ‘숲 가꾸기 사업’에 7800명을 고용, 저소득층 고용창출에 도움을 줬다고 일자리 창출사업을 자랑하고 있다.
단발성 또는 비정기적 도로 및 숲가꾸기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선전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단 하루, 단 몇 시간이라도 돈을 받고 노무를 제공했다면 그 자체가 일자리일수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발성 단순 노동 연인원 7000~8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고용창출에 도움을 줬다고 선전하는 행정당국의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평가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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