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를 의무교육으로 전환한 것이 2002년이다. 올해로써 8년째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의무교육은 말 뿐, 사실상 유상(有償)교육에 다름없다는 비판을 받아 온지가 여러 해다. 허울 좋은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때문이다. 그것도 반강제적으로 말이다.
 지난해 1년간 제주도내 동지역(洞 地域) 중학교 학부모들이 ‘학교운영지원비’라는 그럴듯한 명목아래 반타의적(半 他意的)으로 부담한 금액이 무려 23억 원이라고 한다. 학생 1인당 14만7600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다.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한다면서 학비와 다를 바 없는 학교운영비를 학부모들에게 억지로 부담시키고 있으니 불만을 살 것은 당연 하다.
 물론 제주도내 모든 중학교, 모든 중학생 학부모들이 학교운영지원비를 내는 것은 아니다. 읍-면지역 중학교와 저소득층 자녀들에게는 학교운영지원비를 거둬들이지 않고 있다. 그 대신 제주도교육청이 연간 12억 원 정도를 투입하고 있다. 일종의 대납(代納) 형식인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중학교 의무교육의 정신에 맞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의무교육은 모든 교육 대상자들에게 균등한 기회와 차별 없는 무상교육의 혜택을 제공해 줘야 한다. 동지역(洞 地域)이라 해서, 혹은 가구별 소득의 차이 때문에 어느 쪽은 학교운영지원비를 반강제적으로 징수하고, 또 어느 쪽은 그것을 교육예산에서 대납해 준다면 참다운 의무교육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명실상부한 의무교육이 되려면 도시 농촌, 빈부 차별 없이 공평하고도 완전한 무상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동(洞)지역이라 해서 시민 모두가 읍-면지역 주민보다 잘산다고 단정 할 수가 없다.
 교육청 당국자의 얘기로는 “앞으로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대상을 점차 확대, 2012년에는 모든 중학생들에게 전액 지원할 방침”임을 밝히고 있다.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게 뭐 있는가. 아예 2012년부터는 ‘학교운영지원비’라는 말을 없애버리면 될 게 아닌가. 교육청 예산에 ‘학교운영 지원비 지원금’을 반영, 대납할 것이 아니라 막 바로 학교 운영비를 각 학교별로 직접 배정해 주는 대신 학부모를 상대로 한 ‘학교운영 지원비’라는 이상야릇한 제도를 추방하면 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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