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모 중앙지에 “출산이 짐 되는 사회, 육아부담을 덜어 주세요”라는 제하의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기사내용은 저출산 문제와 이에따른 사회문제, 보육문제 등을 다룬 기사였는데, 저출산문제의 원인으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없는 사회여건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했다. 그리고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기 때문에 결혼을 늦추거나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여성이 많다고도 했다.
또 어느 단체에서 조사한 ‘저출산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설문에 남성의 51%, 여성의 34%가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라고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상승이라고 응답했다. 이밖에도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어서,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을 저출산 원인으로 꼽았다.
공감이 가는 얘기다. 사실 보육문제는 여성의 사회적ㆍ경제적 활동을 제한하고 저출산 문제를 야기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국가 및 도시의 경쟁력과도 직결되어 있다.
우근민 제주도정의 핵심공약 중 하나도 출산율 2.0 제주플랜이다. 0-5세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 보육아동 친환경 급식비 지원, 야간 돌봄 어린이집 단계적 확대 등을 통해 현재 출산율 1.38명을 2.0명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물론 막대한 재정부담이라는 장애요인이 있을 수 있겠으나 아이들 웃음이 끝어진 도시는 활력이 없는 죽음의 도시다.
정부도 얼마전에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점진적 출산율 회복과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을 목표로 ‘11년부터 ’15년간 5년동안 총 75.8조원이 투입된다고 한다. 또 2011년 예산을 ‘서민희망 예산’으로 편성한다는 기조아래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하고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고도 했다.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한다는 의미다.
우리시의 보육관련 예산도 올 해 762억원에서 내년에는 부모님들에게 지원되는 보육료 518억을 포함한 865억원이 넘을 전망이다. 올 해에는 4인가족 기준 월소득이 436만원 이하이면 소득수준에 따라 100~30%가 지원되던 것을 내년에는 월소득 450만원 이하이면 100%가 지원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차상위이하 가구 만36개월 미만 아동에게도 월 10~2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그리고 보육시설 환경개선에도 21억원 정도를 투자하여 질 높은 보육시설을 만드는데 투자될 예정이다. 제주시에는 389개소의 어린이집에 만8천여명의 영유아가 다니고 있고, 이 중 만2천7백여명 정도가 보육료를 지원받는다.
우리 시 양성평등지원과, 그중에서도 보육부서에는 하루에도 수십통씩 민원전화가 걸려 온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 느끼는 불편사항을 개선해 달라는 내용이 대부분이지만 그 중에는 말도 되지 않는 것으로 공무원을 괴롭히는 민원도 종종 있어서 근무의욕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어쨌거나 보육에 대한 욕구가 다양하고 많다는 증거다.
잘 낳고 잘 기르게 하는 것.
믿고 맡길만한 어린이집을 만드는 것.
모든 가족이 활짝 웃는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
제주시 양성평등지원과가 꿈꾸는 세상이다.
오늘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꿈꾸는 세상이 있기에 야근도 견딜만 하고 어린이집 원장님을 만나는 것도 싫지 않다.
보육걱정없는 제주시를 만드는 일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다.
우리 모두 화이팅 합시다.
김 성 택
제주시 양성평등지원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