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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는 21세기 제주미래 발전 전략이다.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능가하는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거점지역으로 육성한다는 야심찬 프로젝트다.
2001년 12월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 제정됐고 2002년 4월 법 시행으로 출범했다. 2011년을 목표로 제주공항 자유무역지역, 첨단과학기술단지, 휴양형 주거단지, 신화역사공원, 서귀포 관광미항 등 이른바 7대선도 프로젝트 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한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개발계획도 이때 나왔다.
사람과 물류와 자본이 자유롭게 오고 간다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출범한지 9년 가까이 되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출범한지 10년 세월인 것이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 세월’, 그렇다면 10년 가까운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
도민들의 체감은 별로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향후 10년에 걸쳐 추진할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맡고 있는 삼성경제연구원과 제주발전연구원이 도민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로는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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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연구기관이 지난 7월9일부터 21일까지 도민 1059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설문조사 결과 29.9%가 국제자유도시 사업의 효과가 없다고 응답했다. ‘보통’이라는 답변은 48.5%. 80%선이 국제자유도시 사업에 대한 성과를 부정적으로 봤다. 일자리 창출이나 소득 증대, 주택마련기회와 교육·의료 분야에서의 불만이 두드러졌다.
이처럼 도민 대다수가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개발계획 추진성과에 불만을 표하고 있는데도 향후 10년간 추진하게 될 2차 종합개발계획 역시 도민적 불만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구체적 추진 계획이나 설득력 있는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나왔던 통계수치를 인용하여 나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인 것이다.
지난 10년 가까이 추진해 왔던 제1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개발계획의 성과와 추진과정의 문제점이나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거치지 않은 향후 10년의 종합개발계획은 또 다른 시행착오와 문제점을 낳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개발계획수립에는 이 같은 부정적 측면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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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향후 10년의 제주국제자유도시 제2차 종합계획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인가. 먼저 타 지역과의 차별화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는 전문가 조언이 많다. 타 지역과 차별화된 외지유치 유인책, 정부의 획일적 지역경제개발정책에서의 탈피 등 과감한 자기혁신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특히 제주국제자유도시 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의 획기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타지방 또는 다른 나라의 자유도시보다 우월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투자, 무역, 와환 및 금융거래에 관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원활한 인력공급, 조세부담 및 각종 행정절차 완화 등 경제활동에 대한 과감한 자유화 조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실용영어, 실용 중국어의 자유자재 구사능력 제고를 위한 영어·중국어 실용교육 강화 등 언어장벽 해소에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여기에다 도내에서 대외지급수단으로 달러나 위안화, 엔화, 유로화로 직접 결재할 수 있는 외국통화사용 한도를 상향시키고 도내 휴양형 거주 단지 등 특별구역에 도입되는 요양시설 등에 의료법 악사법 국민건강보험법의 특례조치도 검토해 볼만한 일이다. 연구용역기관은 제로베이스에서 2차국제자유도시 종합개발 계획을 짜내야 할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