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검 "올해 1심 무죄율 0.45% 전국 평균 0.47%와 비슷" 밝혀
지검 "올해 1심 무죄율 0.45% 전국 평균 0.47%와 비슷" 밝혀
  • 김광호
  • 승인 201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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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은 올 들어 9월 말까지 제주지법에 기소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43명이라고 밝혔다.
지검은 28일 ‘제주지검의 무죄 선고된 인원 수 관련 보도 해명’ 자료를 통해 “이 기간 1심 무죄율은 0.45%로 전국청 평균 1심 무죄율 0.47%와 비슷한 수치”라고 말했다.

지검은 “(모) 언론에 보도된 통계수치(81명)는 통상 무죄통계를 산정할 때 제외하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인한 재심사건’에서 무죄 선고된 37명이 포한된 수치”라고 해명했다.

한편 지검은 “엄격한 증거판단을 거쳐 범죄 혐의가 입증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소하고 있으나, 법원과의 견해 차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할 때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는 최근 경향 등으로 인해 무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으로도 더욱 엄격한 증거판단을 거쳐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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