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강정해군기지 건설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모양이다. 아니 ‘계획대로’가 아니라 ‘본격적’이라고 해야 옳을 것 같다.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새해 예산안에 강정해군기지 사업비로 1493억 원이 계상됐기 때문이다. 해군항만 공사비로 1464억 원, 감리비로 29억 원이 반영된 것이다.
이는 올해 정부예산에 책정된 해군기지 사업비로 토지보상 547억, 공사 대 497억, 감리 비 15억 등 총 1129억 원의 32%인 364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활기를 띌 듯하다.
특히 엊그제는 국무총리실서 국방부 및 해군 관계자가 회동, 강정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실무 차원의 향후 대책을 논의함으로써 2011년부터는 그 어느 해보다도 속도가 붙을 것 같다.
현지 사정도 그 전 같지가 않다. 강정주민들이 요구한 제3의 해군기지 후보지들을 선정, 그곳 주민들의 투표 결과 부결되면 해군기지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제주도가 받아들였다.
그리고 제주도가 이 뜻을 화순-사계-위미1 리에 공식 전달했다. 그 결과 이 3개 마을 후보지들이 모두 반대했다.
물론 주민투표에 의한 반대는 아니지만 세 후보지들의 개발위원-청년회-자생단체장들이 모여 결정한 반대이기 때문에 주민투표를 한다 해도 결론은 물으나 마나다.
이렇게 된 이상 강정 마을회도 꼭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후보지의 반대 결정을 무력화시킬 수는 없는 입장이 돼 버렸다.
아마 정부가 올해보다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것도 이러한 현지 상황 변화에 힘을 얻어 내년부터는 강정해군기지 건설을 본격화 하려는 의중(意中)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
정부의 내년도 해군기지 예산 대폭 증액에 대해 앞으로 강정마을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아직은 미지수이나 분명한 것은 새해 해군기지 기본사업은 물론, 지역발전계획까지 아주 투명하게 밝히라고 요구할 것이란 점이다.
이 요구는 어쩌면 당연하다. 지금까지 해군기지와 관련, 당국이 너무 많은 것을 가려 왔기 때문에 아직도 강정 주민들은 불신에 차 있다.
정부가 새해부터 강정해군기지 공사를 본격화 하려거든 군사기밀을 제외한 모든 것을 아주투명하게 미리부터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지역발전 계획’까지도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