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문제에 대한 우근민도정의 정책방향이 우왕좌왕하고 있다. 어제의 입장이 다르고 오늘의 추진방향이 다르다. 그래서 도정책의 신뢰성이 깨지고 금가기 일쑤다.

우근민지사는 지난 7월1일 취임사에서 “영리병원에 대한 일체의 논의 중단”을 천명했다. 우도정에서는 사실상 영리병원 관련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그런데 이로부터 3개월도 채 되지 않는 시점에서 최근 우근민지사는 “영리병원 추진법제화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엊그제 했던 말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버린 것이다.

‘도민의 충분한 공감대와 적극적 동의‘를 전제로 달긴 했지만 “영리병원 도입내용을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반영될 경우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영리병원 문제는 도민의 건강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민감한 사안이다. 공공의료 보험체계를 붕괴 시킬 수도 있고 따라서 일반서민에 대한 의료혜택이 파괴될 우려를 안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의료면허가 없는 재력가가 의료인을 고용하여 영리병원 법인을 운영할 경우 의료보험 적용이 배제되고 진료비 등을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체제가 된다. 의료행위를 인술(仁術)이 아닌 상술(商術) 체제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술적 의료행위가 일반화 될 경우 돈 없는 서민들은 아무리 몸이 아파도 병원접근성이 제약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현행 의료보험체계가 서서히 무너져 결국은 공공의료보험 체계로 가까스로 지켜온 서민들의 건강권이 붕괴될 수 있음을 예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서민생활과 직결된 민감한 영리병원과 관련한 정책대안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우도정의 정책추진에 도민들은 불안하고 불신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취임 3개월도 안 돼 정책추진 입장을 아무렇지도 않게 번복하는 우도정이 그동안 약속했던 공약을 또 어떻게 뒤바꿀지 여간 두렵지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