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층구조 5개 혁신안에 대한 장단점 분석자료가 제주발전연구원에 의해 오는 15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이달 중 여론조사 실시 이후 내년 상반기 도민투표라는 일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정 자체가 딜레마에 빠질 우려를 낳고 있다.
4개 시군의 자치 기능을 도라는 1광역 체제로 몰고 행정구역 등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혁신 5개안이 이번 주에 소개되면 도는 이를 토대로 도민 여론조사를 벌여 1개안으로 압축한다는 입장이다.
도의 행보는 '특별자치도'로 가기 위해서는 '행정계층구조 개편은 필수'라는 인식 아래 이뤄지는 것으로 중앙 정부의 관심사도 이러한 제주도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광역안을 바라보는 시.군의원 및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이를 못 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이들의 반대이유는 1광역체제가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결국 혁신안과 현행 체제 중 선택을 도민에게 맡기는 투표가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13일 기자간담회에서 김태환 도지사는 "행정계층구조를 위해 도민 갈등구조를 만드는 것은 현재의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묘한 여운을 남겼다.
이에 따라 주위의 "행정계층구조 투표가 혁신안과 현행 체제 중 하나를 고르기 위한 것이라면 이를 둘러싸고 도민들 사이에 논쟁은 분명하다"는 예상과 관련, 김지사는 "지역경제살리기 등 어느 때보다도 도민대통합이 중요한 상황에서 도민갈등이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제주도의 역사를 바꾸는 사안으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차근차근 풀겠다"고 받아 이 문제가 자칫 장기화될 가능성도 짙어지고 있다.
특별자치도를 2006년부터 추진하겠다면서도 반대여론에 자유로울 수 없는 제주도와 '제주도 먼저 의지를 보여줘야 도울 수 있다'는 중앙 정부의 입장이 서로 엇갈린 형편으로 행정계층구조 문제에 맞닥뜨린 김 도정의 운신 폭을 어렵게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