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 어렵다"…신용불량…무단 전출
"살기 어렵다"…신용불량…무단 전출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4.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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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말소 폭주

지역경제가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금융기관 등지에서 의뢰한 신용불량자들의 주민등록말소가 증가하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시 등 도내 4개 시군자치단체에 따르면 올들어 9월말 금융기관, 검찰 및 경찰, 개인채권관계 등으로 인해 주민등록말소를 의뢰, 주민등록말소가 결정된 자는 517명으로 지난한해 29명보다 무려 488명이 급증했다.

특히 무단전출로 인해 말소된 1941명 가운데도 사정상 채권문제로 인해 거주지를 옮겨 행불된 사례도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자녀의 교육문제와 더 이상 고향에서 살 이유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국외이주한 자도 216명으로 지난한해 101명보다 갑절 증가했다.
모두 경기침체 등 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비롯된 현상으로 풀이되고 있다.

시군 관계자는 “경기회복은커녕 지난 98년 IMF때보다 더 살기 어렵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린다”면서 “개인적 채권문제뿐 아니라 금융기관 등 각종 채권문제가 얽히고 설켜지면서 이들 기관에서 주민등록말소의뢰가 들어오게되면 어쩔 수 없이 주민등록말소되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시의 경우 올들어 2차례에 걸쳐 주민등록일제조사를 벌인 결과 820명이 직권말소됐다. 이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용회복 등 재등록을 거치면서 지난한해 920명에 비해 줄어든 수치다. 그러나 신용회복절차 등 ‘신용구제’라는 사회적분위기가 형성된 것과는 달리 그 숫자가 거의 비슷하다는 점에서 오히려 현실적으로는 신용불량자가 더 늘어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서귀포시도 마찬가지다. 상하반기 주민등록일제정리결과 223명이 주민등록 직권말소됐다.

이 가운데 동홍동지역이 60명으로 가장 많은 직권말소를 보이고 있다.
동홍동 관계자는 “지난 수년간 직권말소된 자들이 재등록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금융기관 등지에서 의뢰해오는 말소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자신이 나고 자란 곳에 살면서 각종 채권관계로 신용불량자라는 낙인말고도 주민등록말소까지 당한 이들의 세밑은 희망가를 부르기엔 너무 각박해진 현실로 다가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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