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도 신고만 하고 개최하지 않는 이른바 ‘유령집회’가 많았다.

국회행정안전위원회 문학진 의원(민주)이 21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집회신고 중 실제로 집회가 개최된 비율은 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경찰청이 문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집회.시위 신고 상위 30개 단체 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2만4721일의 집회 신고가 접수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집회가 개최된 횟수는 652일로 실제 집회 개최율이 2.64%에 지나지 않았다.

문 의원은 “지난 8월 현재 집회.시위 전체 신고 건수 중 52%가 모 마트, 모 개발, 모 카지노, 모 컨벤션센터, 모자동차 등 5개 업체가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 모두 집회 신고 이후 개최일은 단 하루도 없어 사용자 측 단체에서 유령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집회신고의 대부분이 대기업 등이 신고하는 사실상 유령집회로 점철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며 “제주청 역시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따라서 “현행 집시법을 기계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집회의 성격이나 진행방식을 보다 신중하게 고려해 노동자들의 집회시위 권리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