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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도민적 여론분열과 지역주민 간에 첨예하게 갈등을 불러왔던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문제가 막다른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지금까지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 전면에 나섰던 강정마을회가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표명해야 할 시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3년간 완강하게 해군기지 건설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던 강정마을회는 지난 8월 해군기지 건설문제와 관련해 전향적 입장을 표명했었다. “후보 예정지로 거론됐던 도내 다른마을을 대상으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만약 이들 마을이 모두 유치에 반대하면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양해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입장 표명이었다.
강정마을회가 사실상 해군기지 건설을 수용하겠다는 내용이나 다름없다. 다른 후보대상 마을에 대한 ‘찬.반 의견 수렴 요청’은 강정마을회의 명분 쌓기 용 출구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왔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한 때 해군기지 건설 예상후보로 거론됐던 사계리 등 안덕지역 마을과 위미마을에서 공식적으로 해군기지 유치에 대한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강정마을회는 더 이상 반대의 명분을 고수할 입장이 아니다. ‘해군기지 건설 수용’이라는 입장 표명만 남은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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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강정마을회는 뜸 들이지 말고 명쾌하고 확고한 입장표명을 통해 그동안 가리가리 찢겨졌던 마을 주민 간 갈등과 도민적 여론분열상을 봉합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도 당국도 그간 ‘강 건너 불구경 식’으로 뒷짐 지던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할 일이다. 우선 도가 해야 할 일은 지역주민들의 화해와 상생을 위한 정책개발과 지원이다.
도는 국고보조금 20~30% 인상,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지방교육재정지원 등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에 대한 정부지원 특별법 수준’의 정부지원을 요구 하겠다고 했다. 이는 도가 강정마을회의 해군기지 건설 수용을 전제로 한 것이다.
국책사업으로 피해를 보게 될 해당지역에 대한 정부의 보상과 지원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해당지역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구체적 지원규모는 도 당국의 역량에 의해 달라질 것이다. 도의 대중앙 절충 능력과 행정력이 여기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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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그동안 ‘우근민 도정’의 해군기지문제 풀이 행태는 ‘수준이하’라는 혹독한 평가가 많다. 우지사는 도지사 선거후보 시절이나 취임 후에도 “강정마을과 도민과 해군이 윈윈 할 수 있는 해군기지 해결 방안을 갖고 있다”고 공언해 왔다. 한두 차례가 아니었다. 그러나 취임 100일을 훨씬 넘기 지금까지도 그의 ‘윈윈 전략’은 오리무중(五里霧中)이다.
그러다가 강정마을회의 입장표명이 나온 이후에야 이에 무임승차하여 해군기지 문제 해결사로 자임하겠다는 비겁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과정의 뒤에서는 후보마을 지역주민들 간 갈등을 획책하기도 했다는 말도 있었다.
다행히 거론되던 마을들에서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이들 마을 중 한곳이나 두 곳에서 해군기지 유치를 찬성했다면 어떻게 이를 감당했을까, 모골이 송연해지지 않을 수 없다.
또 도가 해당마을에서 반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강정마을회의 입장을 수용했던 것이라면 ‘공작적 냄새’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도정행태라는 비난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모두가 우도정에 대한 불신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러기에 우지사가 공언해온 ‘해군기지 윈윈 방안’에 대한 시시비비는 두고두고 우도정의 정체성 평가에 대한 자료로 활용될 공산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