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교육청은 왜 법적 판단이 내려진 도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가. 특히 도감사위가 요청한 교육청 스스로의 대행 감사까지 거부해 일선학교에 혼란을 주고 있는가.
자존심 때문인가. 힘겨루기가 좋아서인가. 도감사위원회와 도교육청 간 감사권 싸움에 대한 일반의 시각은 도 교육청의 옹졸함에 비판적이다.
대법원은 이미 도감사위원회가 일선학교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판결했었다. 도 감사위는 지난 4월 일선학교에 대한 대행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 감사위원회에 보고 하도록 절충안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도 교육청은 이러한 대행감사 요청을 거부해오고 있다. 이렇게 되자 도 감사위원회는 18일 도내 초중등 교육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 착수했다. 이에 반발한 도 교육청도 20일부터 병설유치원 등을 시작으로 자체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와중에 죽어나는 것은 일선학교다. 도 감사위 감사와 도 교육청 감사 등 중복감사에 시달릴 우려 때문이다.
도 교육청이 도 감사위 요구대로 대행감사를 실시한다면 이러한 혼란을 막을 수 있는 데도 도 교육청은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자체감사면 어떻고, 대행감사면 어떤가. 어떤 방법으로 든 일선학교 관리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점검하고 잘·잘못을 가려 바로잡으면 되는 것이다. 도 교육청은 이제라도 대행감사를 수용하겠다는 열린 자세로 일선학교의 고통을 줄여줘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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