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국제법학회, 21-22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주제는 '강제병합의 국제법적 평가와 한국 국제법학의 과제'
대한국제법학회(회장 김부찬·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2010 국제법학자대회를 개최한다. 대주제는 '강제병합의 국제법적 평가와 한국 국제법학의 과제'
전국의 국제법 학자와 유관기관 전문가, 그리고 학문의 후속세대들이 모두 참여하는 이번 행사의 대주제는 강제병합의 국제법적 평가와 한국 국제법학의 과제.
이번 국제법학자대회는 대한국제법학회와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정재정),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김학소),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소장 권영호)가 공동 주최하고, 제주평화연구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후원하고 있다.
대한국제법학회의 연례행사 중 가장 핵심인 국제법학자대회는 강제병합 100년이 흐름 지금, 국제법 시각에서 강제병합은 어떠한 평가를 받게 되며, 강제병합이 오늘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학술적 과제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 국제사회의 새로운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우리나라의 국제법 발전에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법학자대회는 21일 오후 2시부터 일제강점 유산의 청산을 위한 국제법적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제1부 공동학술회의가 마련된다.
각 1․2세션별로 ▲강제병합 100주년:오늘의 한국 국제법학에 대한 교훈 ▲주권수호를 위한 대한제국의 조치와 국제법적 평가 ▲강제병합 조약 체결의 역사적 정의와 국제법적 조명 ▲강제병합관련 조약의 적법성 평가이론의 검토 등 주제별 학술회의가 이어진다.
이튿날인 22일 오전 9시부터는 제2부 순서로 2010년 국제법적 현안과 한국 국제법학의 임무를 주제로 한 분과위원회 학술회의가 마련된다.
제3부 특별발표로는 2010년 독도해양영토 정책토론회가 마련된다. 북중·북러 해양협정 대응방안세계해양분쟁 최근 국제사법재판소(ICJ) 판례분석에 대한 발표는 오전 11시30분부터 진행되며 이어 종합토론이 마련된다.
대한국제법학회는 지난 1953년 6월16일 창립한 학회로, 법학분야에서 가장 오래된 학회로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대한국제법학회는 국제법을 비롯, 관련 모든 학문의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협력을 도모하고 법과 정의에 입각한 국제관계의 수립·유지·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창립했으며, 현재 약 600여명이 학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부찬 대한국제법학회 회장은 강제병합 100년을 맞는 현 시점에서, 국내 유수 국제법 석학들이 제주에서 이를 국제법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우리의 과제를 모색해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깊다며 이번 2010 국제법학자대회에 대한 의미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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