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지사가 13일 도의회에서 열린 ‘제주도 재정 건전화 과제와 대응전략’이라는 정책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도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도 도 재정 건전성 위기를 인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서민 가계 부담을 주는 공공요금 인상을 공언할 만큼 도 재정이 악화되고 있음을 고백한 것이다. 우 지사가 이날 “재정 위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제한 후 “가용재원 부족 해소를 위해 우선 지방세와 부가세 감면제도를 엄격히 심사해 세정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것도 재정위기의 심각성을 표출한 것이다.
그러나 우 지사가 도 재정의 건전성 악화 해소방안으로 공공요금 인상이나 세금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도의 재정위기는 불요불급한 선심성 사업이나 예산 집행 등 방만한 예산 운용이 한 몫을 했다고 보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 재정의 건전성 확보 방안 우선순위는 서민가계 부담과 직접 연결되는 공공요금 인상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이날 우 지사가 밝혔듯이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통해 불필요 사업을 자제’하는 등 선심성 예산 운용과 예산 낭비 요인을 철저히 차단하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재정 건전성 확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도 도정 능력의 한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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