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중간보고 내용은 제주지역의 특수한 환경과 특별한 법적 입지적 여건을 무시하고 진행되는 용역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특별법에 의해 시작된 2002년의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역시 특별법에 의해 특별적 지위를 보장받은 2007년의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의 특장이 담긴 정부의 특별정책에 따른 것이고 이로 인한 제주국제자유도시나 제주특별자치도는 타시도와 차별화 되는 제주의 브랜드라 할 수 있다.
또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의 입지환경은 해양수산분야를 제주경제 발전의 동력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췄다.
제주바다는 제주의 정체성이나 다름없다. 제주가 해양수산분야를 홀대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조직 개편 중간용역보고서에서 특별자치도추진단과 제주국제자유도시 본부, 그리고 해양수산국까지 폐지하겠다는 것은 제주만이 갖는 특별적 지위와 제주적 가치와 정체성을 포기하고 훼손하는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해양수산국 폐지에 대한 어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는 도가 제주적 가치를 저버리고 제주의 정체성을 퇴색시키려는 도조직 개편용역사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손으로 막을 일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