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지방재정 운용이 악화일로다. 지방채무는 이미 1조5000억원(2009년 기준)을 넘어섰다. 중앙재정 의존도 역시 61%에 달했다. 그렇다고 자체재원이 그만큼 신장되는 것도 아니다.

이처럼 자주재원 신장세가 둔화된다면 향후 2년안에 지방세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 충당도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 제주지방재정 현상은 도가 분석한 재정진단 결과다. 도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에 이르는 재정운용 실태와 추이를 분석한 결과다.

올해의 경우 도 전체 예산 2조7500억원 가운데 60.1%인 1조6500억원이 중앙 재정으로 충당됐다. 지방채를 제외한 자체 재원은 9200억원이다. 도 전체예산의 33.8%에 불과했다.

이로 미뤄 지금까지 도의 살림은 빚을 내 가까스로 꾸려오는 형국이다. 왜 이렇게까지 도 지방재정 건정성이 악화됐는가.

원인은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중에 민선이후 선심성 예산 운용 등 민선자치단체장들의 방만한 예산운용을 지적하는 이들이 많다.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이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인 것이다.

이런 지적은 도의 판단이기도 하다. 도가 민선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민간보조금 지원경비를 30%에서 50%까지 삭감하기로 한 것도 이러한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선심성 예산 지원을 삭감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불요불급한 거액 사업 추진으로 낭비되는 예산이 문제다. 새로운 수익이나 기회창출 또는 생산성 유발효과 등 철저한 사업전망 분석도 없이 수십억, 수백억짜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낭비해버리는 예산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호접란 수출 사업 등 거액을 날려버린 실패한 도의 거액 사업추진 사례를 보아왔다.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인허가 권자가 특정 사업 또는 특정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경우도 문제다. 재정운용과 관련한 도의 반성이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