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TV나 라디오를 통해 누구나 한번쯤은 운전자가 차량 밖으로 담배꽁초를 던지는 모습과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경고 팻말이 있는 곳에 아무렇지 않게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모습을 “내차가 더러워 질까봐, 내집에 냄새가 날까봐 우리나라에 버렸습니다.”라는 공익광고를 보았을 것이다.

주위를 살펴보면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클린하우스 및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 차량내부에도 재떨이가 부착되어 생산되고 있는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체통에 우편물을 넣어야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지키고는 있지만,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려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는 지키지 않고 아무 곳에서 버려 우체통을 활용하는 만큼 쓰레기통은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현행법상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 경범죄처벌법상에 쓰레기 투기는 범칙금 5만원, 담배꽁초 투기는 범칙금 3만원으로 규제를 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침을 뱉는 행위는 범칙금 3만원, 새치기 행위는 범칙금 5만원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

일선에서 기초질서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 계도 및 단속을 하면서 놀라곤 하는데, 요즘 10대 학생들 일부는 침을 뱉는 행위나 새치기 행위에 대해 처벌조항이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
과연 이들이 왜 모르고 있을까? 아마도 그것은 어른들이 그러한 행위를 너무도 쉽게 주변에서 하는 모습을 보여줘 “그래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쉽다.

과거와 달리 현재 공공기관이나, 은행 등 기타 다수인이 출입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번호표를 부여받고 자신의 차례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자신들이 용무를 마칠 수가 있어서 질서를 지키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현재 경찰에서는 7월 1일부터 기초질서 위반사범들에 대해 기초질서 준수의식 확립을 위해 계도위주에서 단속위주로 시행하고 있다.

우리 모두 과거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루었던 2002년 월드컵 때를 상기해보자, 당시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가슴에 새기고 젖 먹던 힘까지 최선을 다하며 페어플레이를 펼치면서 4강 신화의 꿈을 이루었던 태국전사들이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가슴이 벅찰 만큼 자랑스러웠던 기억을...
이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너나 할 것 없이 대한민국 전 국민이 한 몸, 한뜻으로 열렬히 ‘대한민국’이라고 외치면서 응원하는 과정에서 경범죄처벌법상의 오물투기 항목과 새치기 행위 항목 자체가 필요 없을 만큼 수준 높은 질서의식을 선보여, 전 세계가 “대한민국 KOREA”라는 나라가 성적은 물론, 기초질서 준수의식 또한 세계 4강이라는 놀라운 국민성을 선보여 전 세계가 하나같이 매스컴을 통해 찬사를 했던 것을 기억하지 않는가?

다시 한 번 “국제적인 관광도시인 청정제주”의 제주도민부터 다가오는 세계 40여개국의 정상들과 국빈들이 방문할 것으로 보이는 11월 11-12일 2일간 개최될 G20 서울정상회의를 기회로 2002년 월드컵 때와 같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가슴이 벅차고 눈물이 날정도 자랑스러웠듯이, 자신의 생각만을 하면서 양심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월드컵을 응원할 당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 국민이 붉은 티셔츠를 입고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위해 응원했던 열정처럼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기초질서를 단속하는 법규가 존재하는 것이 필요치 않을 정도로 "대한민국 KOREA"라는 나라가 기초질서 준수의식 또한 세계제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도록 하자.

고  성  룡
제주동부경찰서 남문지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