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사용료수입 6배 초과…적자 '눈덩이'
제주시의 거주자우선주차제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운영비 지출이 사용료 수입을 6배 이상 초과해 예산을 크게 잡아먹는 데다 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도 높아 그 존폐 여부를 놓고 제주시가 고심하고 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이면도로의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현재 일도2동 월마트 주변, 이도2동 아람가든․주공아파트․자치경찰대 주변 등 2개 동 4곳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는 유료로 운영돼 월 1만원을 부담하는 거주자가 오후 7시~12시까지 독점적으로 해당 주차면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의 제도 참여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부정주차 등으로 인한 주민 갈등에 현장관리비 부담 등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전체 주차면(428면) 대비 신청비율은 올해 초 78.3%에서 8월 말 67.6%로 떨어진 상태다.
또 주간에는 무료 개방되지만 지정주차구역을 개인전용으로 인식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주차 여부를 놓고 주민간 충돌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 1년간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결과 사용비 수입은 4100만원, 운영비 지출은 2억6700만원으로 총 2억2600만원의 적자 발생했다.
이에 따라 2015년 차고지증명제 전면시행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에 이 같이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겠느냐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주민의견 수렴을 해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반대 여론이 더 높다”며 “도교통개선대책위원회 의뢰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존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