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공식 유감 표명...“교육현장 동요”
제주도교육청이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일선 학교 직접 감사’ 방침과 관련해 “교육현장의 동요가 염려스럽다”며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도교육청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위가 ‘교육감에게는 일선 학교에 대한 자체 감사권이 없다’며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직접 감사를 벌이겠다고 밝힌 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교육감에게 자체 감사권이 있다고 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감사위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교육감에게 자체 감사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러한 주장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 “포괄적인 대행감사의 수용은 교육감의 지도.감독 권한의 포기를 의미한다”면서 “대행 감사를 실시할 경우 그 결과에 대해 교육감이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대행감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도교육청은 “감사위의 일선 학교 직접 감사는 교사들의 심리를 위축시킬 우려가 높다”며 “교육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학교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신속히 파악, 대응하기 위해 지도.감독 차원의 자체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위는 지난 4월 말 각급 학교 등 교육기관에 대한 대행감사를 교육청에 의뢰했으나 교육청이 수용하지 않아 감사 공백이 우려됨에 따라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직접 감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