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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주도를 홀대 해 온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제는 국립묘지를 조성해 주는 일까지 제주를 홀대하고 있다. 제주출신 애국영령들이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국립묘지를 조성해 주는 일은 정부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제주도가 요청한 국립묘지 첫 단계 조성사업비 36억2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해버렸다고 한다. 이는 제주 출신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사후예우(死後禮遇)까지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불쾌하기 짝이 없다.
전국에는 적어도 9개 지역에 국립묘지를 조성, 운영해 오고 있다. 하지만 제주에는 아직 국립묘지가 조성돼 있지 않다. 연륙교통에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제주 섬이야말로 그 어느 지방보다도 국가유공자들을 안장하기 위한 국립묘지가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다른 지방에는 국립묘지를 조성해주면서 제주도만은 예외로 하고 있다는 것은 순리가 아니라 역리(逆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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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도 국립묘지가 꼭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현재 생존해 있는 국가유공자 가족과 보훈 단체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일반 도민들 사이에서도 이의 필요성을 줄곧 제기해 왔다.
제주도가 제주시 노형동 산 19의 2번지 일대 76만㎡의 부지에 2014년까지 522억3400만원을 들여 국립묘지를 조성키로 한 것도 이러한 여론의 반영인 것이다. 이 국립묘지 조성계획에는 도내 읍-면 14개 지역에 산재한 충혼묘지 이설 통합 사업도 포함된 것은 물론이다.
제주도는 국립묘지 조성계획과 함께 이미 관련 조례까지 제정해 놓았다. 그래서 1차 사업비 중 36억2000만원을 내년도 정부예산에 요청했던 것인데 얼마 안 되는 이 돈마저 삭감해버렸다니 도대체 이럴 수는 없는 일이다. 호국영령이나 국가유공자에게도 다른 지방 출신과 제주 출신 사이에 애국적 가치가 다르다는 말인가.
우리는 제주도가 “내년 정부의 국립묘지 조성 중장기계획”에 제주국립묘지 조성을 포함 시켜 줄 것과 이의 실시 설계비등 36억2000만원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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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수많은 전사자 등 애국선열들은 지금도 국립묘지가 아닌 도내 곳곳에 산재한 충혼묘지에 묻혀 있다. 그리고 상이용사들을 포함한 많은 국가 유공자들이 현재까지 생존해 있다 해도 대부분이 고령층들이다. 향후 5년 이후면 묘역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게 돼 있다. 이런 점에서도 제주지역의 국립묘지 조성은 시급하다.
정부는 제주지역의 국립묘지 조성을 “중장기 계획”에 포함시켜 주고 제주도가 요구한 예산을 추경 때라도 반드시 반영시켜 주기 바란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이 되면 기념행사나 베풀어 주고 묵념이나 한다고 해서 애국영령들에게 할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 국립묘지 하나라도 더 조성해 주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진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