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가 지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7년간 기성회비를 빼내 편법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기간 동안 504억원을 빼내 교직원 급여로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교육과학 기술부의 국정감사 자료에서 드러났다. 여기에 따르면 제주대학교를 비롯한 전국 40개 국립대학이 7년간 기성회 회계에서 연구보조비, 교재연구비, 교육지원비 등 급여보조성 인건비로 총 2조438억원을 교직원들에게 지급했다고 한다.

이중 제주대학교에서는 학교시설 투자에 써야 할 기성회비 가운데 504억3500만원을 교직원 급여성 경비로 지급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편법으로 사용한 기성회비가 등록금 인상을 주도하고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입학금과 수업료, 기성회비로 구성되는 국립대학교 등록금 중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대의 경우 지난 2006년 74만원이었던 수업료가 올해 81만원으로 10% 인상했지만 기성회비는 263만원에서 323만원으로 23%가 올랐다. 등록금에서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할 때 등록금 인상의 주범은 기성회비에 있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대학 등록금에 영향을 미쳐 학부모들의 가계를 압박하는 기성회비를 인상시켜 사실상 대학등록금 인상을 부추기고 있는 데도 이를 감독해야 할 교과부는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대학기성회비 운용과 국립대학교 등록금 관리 운영 체계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지도감독 사각라인인 국립대학 예산운용의 도덕적 해이를 파헤쳐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