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오는 10월4일 제주지법에서 열리는 국민참여재판 때 ‘그림자 배심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했다.
‘그림자 배심원’은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중에서 실재 배심원 수와 같은 7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국민참여재판을 보다 활성화하고, 로스쿨 재학생들의 형사재판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이 프로그램에서 그림자 배심원은 실제사건에 대한 생생한 법정공방을 체험하면서 직접 평의.평결에 참여함으로써 법적인 판단 능력을 높여 나가게 된다.
그림자 배심원은 방청석에서 재판을 방청한 후 모의 평의 및 평결을 하고, 재판장과 대화의 시간도 갖는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은 동거녀를 살해해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 모 피고인(28)에 대해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지법 관계자는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과 관련,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 및 가해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그리고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숨져 치료의사의 의료과실 개입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