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제주경찰의 긴급체포 후 최종 석방률이 전국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찰청이 국회 이명수 의원(행정안전위.자유선진당.충남 보령)에게 제출한 긴급체포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전국적으로 1만4931건이 긴급체포된 후 35.3%인 5277건이 최종 석방됐다.
특히 제주경찰은 지난 해 모두 163건의 피의자를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긴급체포 후 92건만 영장이 신청되고, 71건은 석방됐다.
더욱이 영장이 신청된 92건 중에서도 77건에 대해서만 발부되고, 15건은 기각됐다.
결국 긴급체포된 163건 중 전체 석방된 건수가 86건으로 무려 52.8%를 차지했다.
이는 서울 35.2%, 부산 21.1%는 물론 제주 다음 높은 인천 45.6%보다도 훨씬 높은 긴급체포 후 최종 석방률이다.
따라서 제주경찰이 다른 지방 경찰보다 긴급체포를 남발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이 의원은 “(전국적으로) 2008년에 비해 2009년에 긴급체포 건수가 증가했고, 무혐의 등으로 인한 최종 석방률도 증가하고 있다”며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 수사상 긴급체포의 남용을 방지하도록 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