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원회 이름만 걸어놓고 ‘낮잠‘
[사설] 위원회 이름만 걸어놓고 ‘낮잠‘
  • 제주타임스
  • 승인 201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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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교육청에 이름만 걸어놓고 활동을 하지 않은 유명무실 위원회가 수두룩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래서 ‘명암용 위원회’니 ‘낮잠 위원회’니 하는 비아냥거림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도 교육청 소속 각종 위원회는 구성원 80% 이상이 전·현직 교육공무원들로 구성돼 교육정책 또는 교육행정사업의 거수기로 조종당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15일 도의회 김용범 의원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밝힘으로써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도교육청 소속으로 52개 각종 위원회가 구성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는 활동의 미미해 위원회 구성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이중 7개 위원회의 경우는 지난 3년 동안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특히 최근 아동 성범죄 사건과 교사상대 성희롱 사건, 성희롱 고발교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 조치 등 이들 문제를 다루어야 할 성희롱 고충 위원회나 민원조정 위원회 등 관련 소관 위원회조차 지난 3년은 물론 최근까지고 회의한 번 갖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육의 다양성과 사회성 향상을 위해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가 참여하여 제주교육의 문제를 자문해야 할 교육청 소속 각종 위원회가 구성원 80% 이상이 전·현직 교육공무원으로 채워져 독자적 교육자문과 교육관련 심의·조정 역할보다는 도 교육청 지시에 움직이는 ‘꼭두각시 위원회’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명무실 위원회는 과감히 정리해야 옳다. 교육행정의 낭비를 차단하기위해서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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