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의회가 15일 열린 제274회 2차 본회의에서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각종 현안에 대해 질문을 벌였다.
이날의 도의회 교육행정 질문은 예상대로 대부분 학교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아동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교육 당국은 책임의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추궁했다.
학교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도 문제가 됐다. 말만 보호구역이지 잦은 교통사고에 대한 예방책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학교운영지원비’에 이르러서는 “즉각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교육감의 견해를 물었다. ‘중학교 의무교육 실현’을 명분으로 반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이다. 그 규모가 연간 25억 원이라니 의회가 충분히 문제를 삼을 만하다.
이밖에도 도의회는 교육청을 상대로 많은 질문들을 쏟아 냈다. 대입전담부서 설치, 교장공모제 부작용 최소화, 소규모 초등학교 교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사학재단의 법정부담금 납부 율 저조, 골프고등학교 설립, 농어촌 학교 경쟁력 제고, 폐쇄적인 각종 위원회 등 등 산적(山積)한 현안들을 끄집어 내 따지는 한편 해법과 대책들을 요구했다.
이번 제주도의회의 질문을 통해서 도교육청이 분명히 깨달아야 하고 간과(看過)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다. 의회의 물음이나 추궁 하나하나가 종전과는 달랐다는 것이다. 질문을 위한 질문, 추궁을 위한 추궁이 결코 아니었다. 반드시 시정 되고 추진돼야 할 사안 들이었다.
혹시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해도 그 마저도 최소한 검토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들이다. 불필요하거나 군더더기가 없는 질문이요, 추궁이요, 제안이요, 요구들이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제주도교육청 당국은 금번 의회의 질문이나 추궁이 해마다 되풀이 되는 일종의 연례행사로 잘못 인식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적당히 그 자리만 모면하면 그만이라는 사고방식을 가져서는 더욱 안 될 일이다.
의회의 질문과 추궁 내용이 진실로 제주도교육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깨달아 제시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